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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널A 사건 총장지휘권 복원 논의 중단…오해 우려 있어"


입력 2022.03.31 18:22 수정 2022.03.31 18:2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원상회복 검토중에 진의 왜곡된 내용 기사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관련된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진하려다 중단했다.


법무부는 31일 알림을 통해 "전임 추미애 전 장관이 2차례에 걸쳐 배제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에서 원상회복시키고자 검토하던 중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됐다"며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박 장관이 친정부 성향의 김오수 검찰 총장에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돌려줘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최대한 늦추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재작년 7월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 사건 수사지휘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힌다는 이유였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휘부에 한 검사장이 무혐의라는 취지의 보고를 총 11번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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