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김정은, 비핵화 의지 있다고 할 수 없어"

"협상 당시에는 옳은 판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긴급현안보고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재직 시절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던 정 장관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도발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계기로 기존 입장을 철회한 모양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측이 ICBM을 발사하고 핵실험 재개 등의 추가 전략도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비핵화 의지는 없고 핵보유 의사가 확고함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엿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그러한 의도를 포기하도록 계속 북한을 설득해야 된다"고도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진심이 아니었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질의에는 "그 당시에는 김 위원장이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본다"며 "당시 북한과 2018년도에 합의를 했고 또 북미 간에도 원칙적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평화 프로세스 외에 어떤 다른 대안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현상 유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며 "가급적 북한에 빨리 관여해 비핵화, 또 그것을 통한 보다 항구적인 평화 정착 쪽으로 북한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