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상당한 혼선…개선 의지 분명"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의견 다양

시장 상황 고려해 단계적 추진 방침

여가부, 폐지 원칙…논의·검토 중

디지털플랫폼정부TF 구성해 혁신"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논의에 따라 폐지 혹은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의 필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며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3가지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 의지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원 부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TF가 구성됐다"며 "여가부 폐지 원칙은 이미 말씀드렸고 새 명칭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부처로 분산할 것인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부처를 신설할 것인가에 대해 인수위 분과들이 모여 논의하고 검토 중"이라 말했다.

그는 "검토가 끝나면 새로운 명칭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현재 보도되고 있는 새로운 명칭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린다"고 전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선(先)조각 후(後)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하고 검토를 시작한 단계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주시길 바란다"라며 "장관 인선을 먼저하고 조직개편을 나중에 하겠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너무 앞선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TF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사실을 밝혔다. 신용현 대변인은 "업무프로세스를 문서화해 업무신속성과 효율성, 국민 서비스 속도를 높이는 데 목표를 뒀던 것이 기존 정부들이 추구했던 전자정부였다면 윤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업무프로세스 자체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것이 기존 전자정부와의 분명한 차별성"이라 강조했다.

인수위는 국정 철학과 국정 비전 준비를 위한 작업에도 돌입했다. 신 대변인은 "취임준비위원회와 전문가가 함께 TF를 구성해서 윤 당선인과 브레인스토밍을 가지며 체계적으로 정립할 예정"이라 내다봤다.

또 '부산엑스포TF'도 구성해 유치에 힘을 쏟는다. 신 대변인은 "유치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교안보분과가 키를 잡고 다른 분과와 협력해서 하는 게 좋다고 결정했다"며 "경쟁해야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경제2분과도 충분히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분과들 간 협력이 이뤄져 일이 추진될 것"이라 말했다.

인수위는 내일까지 52개 부처기관으로부터 1차 업무보고를 완료한다. 업무보고를 마치게 되면 윤 당선인이 직접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를 가지는 일정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신 대변인은 "향후 인수위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보고를 받을 수 있고, 현장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이 이어질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