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임기 초' 원내대표, 강대강 대치…4월 국회 '전운'

'여가부 폐지' 뇌관, 이대녀 품은 민주당 협조 없을 듯

'尹 견제용' 대장동 특검안…지선 앞두고 '신중모드'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14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 정부에서의 여야 관계를 미리 전망할 수 있는 예고전이라 할 수 있는 4월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되고 있다. 공감대를 형성한 추경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들인 터라 장외에서도 이미 대치전선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4월 국회는 양측에게 모두 중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새 원내지도부가 임기를 시작하며 치르게 되는 첫 시험대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검수완박' 뇌관될 듯…신경전 치열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국회의 남은 의사 일정과 4월 국회를 어떻게 할지 조만간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권 이양기라고 할지라도 빈손으로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3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다음달 5일까지로 촉박하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곧바로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4월 국회에선 양당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로서는 리더십을 증명해야 하고, 임기 종료를 앞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에게 불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막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필두로 한 검찰개혁이 주요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 내에선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독립성 강화에 맞서 검찰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파'로 사법개혁안 처리 강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절대불가'라는 입장이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이라 명하는 '검수완박'은 검찰 길들이기 명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했다가 '입법독주' 프레임에 씌여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尹 공약' 여가부 폐지 놓고도 힘겨루기

여가부 폐지로 연결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도 샅바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정부 출범 전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관련 안을 오는 4월초까지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172석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사실상 폐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20대 여성들의 표심을 흡수하고 있는 만큼, 여가부 폐지에는 어떤 협조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여가부의 핵심 역할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핵심으로, 나도 동의한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없애겠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 윤 당선인이 독단 행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대장동 특검 '정쟁' 불씨…역풍에 신중 예상도

대장동 특검도 정쟁의 불씨다. 양당 모두 특검 자체를 반대하진 않고 있지만, 방식과 수사 범위 두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범위를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수사 등으로까지 확대, 국민의힘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배임 등 의혹에 한정해 집중 수사하자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윤 당선인을 겨냥한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특검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 당선인의 대장동 의혹 뿐만 아니라 처가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한다.

다만 양측 다 당장 특검안을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태다.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을 실시했다가는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보복으로 비쳐질 수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행은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