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용부담 완화"
유안타증권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소득과 분배를 강조한 '소득주도성장'보다 투자 위주의 '이윤주도성장' 기조로 전환이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
정원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현 정부의 정책스탠스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안타증권은 감세를 통한 투자경기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법인세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정 연구원은 "법인세의 경우 현재 적용되는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25% 수준인데, 이는 2008년도의 25%에서 2009년 22%로 낮아진 이후 다시금 2020년에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년여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국고채 발행 증가 및 정부부채 비율 확대를 야기하면서 재정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미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정책으로 투자사이클이 회복된 경험을 감안하면 감세는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로 향후 성장의 중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