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 임기 내 '검수완박' 추진..."172석 힘으로"

윤호중 "검찰개혁, 文 정부 마지막 과제"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수완박' 골자

민주 "172석 의석으로 반드시 추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에 나서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범죄 수사는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맡기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 대장동 특검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당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오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172석 의원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수사권·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하며 경고에 나서자, 민주당이 더욱 강하게 반발하는 형국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사법개혁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 인수위와 대치해왔다.

이와 관련해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해제하고, 특권적 권력을 돌려주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며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며 검찰개혁을 무로 돌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사그라지도록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172석의 의석을 바탕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막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