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치기' 잡는다…경찰, 오늘부터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단속 예정…지난해 513건 적발·2424명 검거

2018년에서 2020년 피해 금액 12% 증가… 적발인원 20.4% ↑

157개 팀 581명 교통범죄수사팀 중심 미수범죄 등 단속 범위 확대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 신속히 동결…보험사기 빈번 발생 장소에 CCTV 추가 설치

경찰청 안내표지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손을 내미어 교통사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 등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하자 경찰이 앞으로 7개월 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 24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79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인천경찰청에서는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139회 유발해 11억원 상당을 속여 빼앗은 보험설계사 등 71명을, 부천원미경찰서에서는 6년간 수입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5억원을 가로챈 24명을 검거했다.

이 같은 단속 활동에도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피해 금액은 2018년 4436억원에서 2020년 4974억원으로 12%, 적발 인원은 같은 기간 5만8938명에서 7만949명으로 20.4% 늘었다.

특히 회사원(19.4%), 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고 경찰은 우려했다.

올해는 157개 팀 581명 인력의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과 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해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또 보험 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은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분석해 CC(폐쇄회로)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교통시설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