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경제정책-⑧] ‘인구절벽·저출산’…미래 성장동력 끌어올려야

지난해 출생아 수 26만500명…합계출산율 0.81명

저출산 정책, 2020년까지 380조원 쏟아부어

윤 당선인 ‘지역균형발전’ 역량 집중

산부인과 분만실 ⓒ연합뉴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우리나라 통계 사상 최저치이자 세계에서도 압도적인 꼴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 정책을 매번 발표하고, 2020년까지 38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정부는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끌어올려야하는 중요한 숙제를 안고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합계출산율로 따지면 0.81명으로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생활이 줄어들면서 혼인 건수 감소와 함께 출산인구 감소와 출산연령 상승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산율 하락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세웠다.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 시작해 이후 다양한 정책을 시도 했지만 결국 출산율 하락을 막지못했다.

이때 다양한 정책은 결국 큰틀에서 수당이나 출산장려금 등 일명 돈풀기 정책을 채택했고, 쏟아부은 돈만 2020년까지 380조2000억원에 달한다.

총인구 감소시기는 당초 2029년으로 예측했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 사망자수가 늘어나고 혼인건수가 급감하는 등 8년이나 앞당겨졌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인 총부양비가 2020년 38.7명에서 2070년 117명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지만, 50년 후엔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통계청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제시했다. 또 아이돌보미 비용 정부지원 및 소득공제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전 정부들이 했던 돈을 쏟아붓는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어느정도 증명됐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가뜩이나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상황 속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 당선인은 돈풀기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미뤄두고, 우선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TF)를 지난 15일 출범시켰다. 즉 ‘지역균형발전’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5대 광역 메가시티와 스마트 강소도시를 연계해 지방 경쟁력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인구소멸을 막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도시 서비스 기능 수요 감소에 대비해 인접도시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과 문화를 접목한 스마트 국토관리로 지역발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청사진으로 지역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일자리의 기회가 늘어나고, 청년 지향점이 다원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합계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는 전문가의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데일리안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육, 젠더, 부동산 등 정책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논의인 획일적인 가치관과 함께 청년 인구의 수도권 편중분포가 빠졌다”면서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초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이 아닌 다양한 경쟁무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이같은 다양성 없이는 출산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즉,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고 지향점이 다원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초저출산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윤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차기 정부가 역대 정부의 실패한 저출산·인구절벽 정책들을 타산지석삼아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