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중은행, 역대급 실적에도 금리인하요구는 인색...수용률 28% ‘뚝

“대출금리 인하, 10명 중 3명도 미혜택”

10개 시중은행중 ‘NH농협’ 수용률 1위

"대출자 이자 부담 경감 노력 필요"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붙어 있는 부동산 자금 대출 관련 현수막으로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예대마진 확대로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시중은행들이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금리인하 요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 금리 인하를 요청한 10명 중 3명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금리인상기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민의 힘 김희곤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시중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28%로 30%아래로 떨어졌다. 10개사는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 씨티, NH농협, 기업,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후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해 10개 은행에 접수된 대출금리 인하 요구 신청건수는 89만5445건에 달했지만 28.4%(25만4285건)만 받아들여졌다. 최근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36.8%, 2020년 31.4%, 2021년 28.4%로 수용률은 계속 하락 중이다.

수용률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진 대출 금액도 점점 줄어들었다. 지난해 금리인하 수용 대출액은 18조8341억원으로 2020년(44조8198억원), 2019년(30조5730억원)보다 대폭 하락했다.

최근 3년간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현황 그래프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은행별로 살펴보면 금리인하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농협은행 95.6%, 가장 낮은 곳은 케이뱅크 12.3%였다. 농협은행은 6165건 중 5893건을 받아들였다. 반면 케이뱅크는 13만211건 중 1만6054건만 대출 금리를 인하해줬다. 이 외 ▲국민 38.8%(7981건/2만573건) ▲신한 33.3%(4만3071건/12만9398건) ▲우리 63.0%(1만696건/1만6975건) ▲하나 58.5%(2919건/4987건) ▲SC 35.6%(1332건/3739건) ▲씨티 33.9%(4411건/1만3027건) ▲기업 78.9%(2만2769건/2만8863건) ▲카카오 25.7%(13만9159건/54만1507건)를 기록했다.

금리인하 수용 대출액 기준으로는 신한은행이 2조221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대출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대출액이 가장 적은 곳은 SC제일은행으로 1565억원에 그쳤다. 이 외 ▲국민 3291억원 ▲우리 5142억원 ▲하나 1조5018억원 ▲씨티 2058억원 ▲농협 8577억원 ▲기업 10조7017억원 ▲케이 4793억원 ▲카카오 1조8664억원이었다.

2019년 6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요건만 맞으면 금융소비자 누구나 요청할 수 있지만, 금리인하요구 활성화 노력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기준 자체도 은행마다 제각각으로, 금융당국은 최근에야 은행 기준을 통일하고 오는 8월부터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시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저조한 금리인하 수용률 관련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제화 이전까지 은행 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신청･수용 등에 대한 집계기준 편차가 은행별 또는 연도별로 크게 발생했다”며 “은행권 TF를 통해 일관성 있는 통계 집계기준을 마련했고 이는 올해 통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 TF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안내 홍보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1분기 중 발표 및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곤 의원실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된지 근 2년이 지났는데도 이제서야 기준이 통일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출금리가 7%까지 육박한 가운데,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을 높여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