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자율규제' 지향에 플랫폼 업계 기대감↑…온플법 향방은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수립 등 규제 완화 기대감 커져

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경제 활성화 의지 내비쳐

국회 계류된 '온플법' 재검토 가능성 제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플랫폼 업계에 숨통이 트인 분위기다. 윤 당선인이 플랫폼 정책으로 자율규제를 지향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다. 이에 따라 다수 부처에서 발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법안들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산업에 대해 섣부른 규제 도입을 지양하면서도 ‘자율’ 규제를 강조해왔다. 그는 플랫폼 관련 공약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해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을 증진하고 상생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플랫폼과 소비 자 단체,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 포함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을 설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1월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혁신 방향은?’ 간담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다"라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인다는 목적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제로베이스에서 신속하게 검토할 생각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법안들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공정거래위원회 주관)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당정이 협의 끝에 온플법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으나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기 국회를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새 정부로 넘어오게 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플랫폼 규제는 디지털 생태계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해외 빅테크와 역차별 문제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에서는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과도하게 규제를 하려는 일방통행식 규제 정책이라는 인식이 컸다”며”일단 윤 당선자가 플랫폼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라 온플법에 대해 예단할 수 없지만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온플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 당선인이 구체적으로 플랫폼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 폐지 여부는 속단하기 이르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에서 온플법이 계류하자 지난 1월 심사지침 제정안까지 내놓는 등 플랫폼 규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도 윤 당선인이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공약에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디지털플랫폼 정부 육성, 소프트웨어·메타버스·모빌리티·디지털인프라 산업 육성 등을 언급하면서 인터넷 산업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이같은 기대감으로 국내 대표 빅테크인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는 반등했다.

인터넷 업계는 새 정부가 디지털 경제 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지난 10일 "새정부는 규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청년 일자리’, ‘국가 비전’, ‘글로벌 경쟁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장악한 전세계에서 자국 내 디지털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며"새정부에서는 디지털경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 디지털 강국 G3로 가기 위해서 글로벌 시각에서의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부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