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文 탈원전 5년사 뒤안길로…'원전 최강국' 새 시대 연다

탈원전에 맞춰진 현 산업부 조직 개편 예고

SMR 정책 안철수 대표와 콜라보 가능성도

하향조정 NDC, 원전+신재생으로 목표 달성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탈원전 정책으로 대표되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전면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산과 들판,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까는 등 공격적으로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윤 당선인의 원전 공약은 친원전 정책을 토대로 한 원전 최강국 도약으로 요약된다. 윤 당선인이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한 줄 공약은 차기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한눈에 보여준다는 평가다.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정부 출범 직후 'K-원전 발전 공약' 이행을 위한 밑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K-원전 발전 공약은 건설 중단된 원전을 다시 지어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는 윤 당선인 원전 정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신한울 3·4호기는 1400㎿급 한국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이다. 당초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인해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백지화된 상태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서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 매우 크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말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방문해 원전 건설을 집권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건설 재개는 새 정부 출범 후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도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서도 안정성 확인을 전제로 계속 운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노후화된 원전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과 대비된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4기로, 이중 월성 2~4호기와 고리 2~4호기 등 10기의 수명이 2030년까지 차례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들 원전은 수명 연장 없이는 폐쇄되는 것이 수순이지만 윤 당선인 공약에 따라 안정성이 확인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 운전이 허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사 위기 원전업계 온기 돌아…세계 원전시장 공략 본격화

이러한 친원전 정책으로 고사 상태에 내몰렸던 원전 산업계 전반에 온기가 돌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 원전 시장 공략도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공약 가운데는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꾸려 원전 산업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체계 일원화 방안과 원전 건설·운영 분야 민간참여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관련 전문가들은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원자력 수소기술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윤 당선인과 공동 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약속한 내용이다.

안 전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별도로 차관보급의 원전 정책 책임자를 임명하고, SMR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대표가 새 정부 국정운영 밑그림을 짜게 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에 거론되는 만큼 SMR에 대한 그의 철학과 소신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SMR 실증·상용화 촉진을 통해 세계 SMR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해 10만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NDC 목표 조정될 수도…'원전+신재생' 카드로 탄소중립 달성

문재인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당선인이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 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수립 및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다, 안 전 후보도 2030 NDC 재조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작년 10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NDC 상향안을 발표했지만, 탈원전을 계속 유지한다면 사실상 목표 달성이 불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산업계는 탄소감축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목표치를 설정했다며 부담을 호소해왔다.

윤 당선인은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NDC목표를 하향조정 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탈석탄만큼은 이전 정부보다 최대한 앞당긴다는 게 그의 방침이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60%대에서 임기 내 40%대로 낮추고, 석탄발전소 가동 상한도 8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석탄의 빈자리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채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