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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證 "윤석열 당선, 적자국채 부담 완화…실질 발행액 10조 내외"


입력 2022.03.10 16:52 수정 2022.03.10 16:52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국채발행 증가 가능성 낮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삼성증권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이재명 후보와 비슷하지만 재원 조달의 형태가 다르다고 평가하며 추가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윤 당선인이 추진하려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48조원"이라며 "재원 마련은 상당 부분 예산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새정부에서 추가 추경에 따른 실질적인 국채 발행 규모가 10조원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새정부는 올해 확정된 604조원 예산 중 한국판 뉴딜 등 비효율적 지출을 10% 줄여서 30조원을 마련하고 초과세수와 기금여유분, 예비비 등 활용 후 나머지에 대해서만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새정부의 재정준칙 조기 도입 입장도 채권시장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새정부 출범 1년 내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비효율적인 정부지출을 줄여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새정부 출범 후 국채발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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