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금융권, 규제 해소 및 혁신 지원에 한 목소리(종합)

은행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여신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보험 “빅테크 불공정 제도 손질”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융업계가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을 환영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와 혁신 사업 조성을 주문했다.

은행연합회는 10일 “새 정부는 은행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데 힘써주길 바란다”며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개인맞춤형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범위를 확대해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신사업이 개발될 여건을 조성하고, 가상자산이나 AI 활용 투자일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자산관리 분야의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업계는 “가맹점과 카드 업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며 “카드결제 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지급결제 시스템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캐피탈사의 부수 겸영업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소서민, 기업에게 적기에 보다 효과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빅테크와의 불공정 경쟁 개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생명보험협회는 "빅테크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준용 등 불공정 경쟁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업권의 특수성이 반영된 합리적 예금보험제도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연금계좌와 연금보험 등 보험 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하고, 고령화로 인한 요양서비스 수요 확대 수용을 위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사회·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위험들이 사회 곳곳에 생겨나며 손해보험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새로운 상품개발과 신사업 진출의 제도적 기반이 신정부에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방인구 감소와 지역경기 침체로 지방 저축은행의 어려움이 지속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저축은행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여신 의무비율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