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세제개편·규제완화…주택시장 분위기 반전 기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얼어붙어 있던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얼어붙어 있던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전면 비판하며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확대외 부동산 세금 제도 손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오는 5월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제도 보완을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정부 최대 실책이 부동산 문제로 평가되는 만큼 윤 당선인은 줄곧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고 대선 행보를 이어왔다.

재건축 문턱 낮추나…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조 가능성↑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는 현 정부와 달리 윤 당선인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겠단 구상이다. 임기 5년간 전국 250만가구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중 수도권 물량만 130만~150만가구에 이른다.

세부적으론 공공택지 개발로 가장 많은 142만가구를 설정했고, 재건축·재개발(47만가구), 도심·역세권 개발사업(20만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18만가구) 등 순으로 많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선 준공 연한 30년 이상 노후 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의 합리화,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 방지 등도 약속했다. 노후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는 특별법을 제정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앞당길 예정이다.

특히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가 절실한 서울 주요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줄곧 요청했다. 국토부는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집값 상승을 우려해 실제 제도개선에는 미온적이었다.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이중과세 논란을 최소화하겠단 목표다.ⓒ국회사진취재단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안전진단 면제는 국토부 권한이어서 그동안 규제 완화가 어려웠는데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완화하는 식의 조정은 이뤄질 것"이라며 "오 시장이 한강변 '35층룰' 폐지 등 재건축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서울, 수도권 일대 공급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단기간 가격이 들썩일 수 있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구체화하면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만큼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세제보완 속도…법개정 난항, 투기수요 자극 우려는 '과제'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이중과세 논란을 최소화하겠단 목표다. 다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해 거래 잠김 현상을 해소한단 계획이다. 대선 직전 국민의힘에서 2년간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취임 후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에 대해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최대 80% 적용과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등이 검토된다. 또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긴 '임대차3법'을 전면 재검토해 서민 주거안정 및 청년층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단 계획이다.

다만 공약 상당수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해 조기 이행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거대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에 달하는 반면, 국민의당 의석수를 더해도 국민의힘은 106석에 그쳐서다.

또 현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겹겹이 규제 완화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자칫 투기수요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단 우려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김인만 소장은 "시장에 자극을 줄 정도로 파격적인 규제 완화는 윤석열정부에서도 절대 하지 못한다. 집값이 오른다면 차기 정부에서 새로운 규제 카드가 나올 수 있다"며 "대선이 끝난 만큼 그동안 규제 완화를 외치던 민주당이 법 개정에 또다시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목표 시기보다 제도 개편이 늦어질 수 있으니 세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계대출 규모가 종전 대비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점진적인 대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며 "현행보다 10~2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