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이란핵 대하듯…"북핵문제, 주인의식 가져야"

"韓, YS 이후 북핵문제서 '3자'"

"핵문제 해결돼야 남북관계도 진전"

지난해 10월 개최된 북한 국방발전람회에 남측 타격용 무기들이 전시돼있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차기 정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새롭게 마련될 대북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남측을 겨냥한 핵·미사일 기술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는 만큼, 중재자·촉진자를 자처하며 북미협상 결과를 지켜보기만 했던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북한경제리뷰에서 북측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한 이후 "김영삼 정부가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을 버리고 북미협상을 용인한 이래 우리는 핵문제에서 제3자가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2022년 남북관계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진행된 대담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역대 정부는 북핵문제를 북미 간 문제로 치부하며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협력을 중시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북한 핵무기 개발이 진전됨에 따라 점차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진전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부보다도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재개 등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지원을 제공할 수 없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남북·북미 관계를 '투 트랙'으로 꾸려가려는 접근법이 더는 유효하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가 북핵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 관여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제3자가 비핵화를 완전히 해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미국은 북핵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수 있지만, 우리에겐 직접적 위협으로 비핵화가 절실하다. 핵문제 해결을 원하면 우리가 북핵문제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란 핵문제를 미국에 일임하지 않고 '당사자' 입장에서 관여해온 이스라엘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윤 교수는 "하루아침에 (북핵문제의) 실질적 당사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스라엘도 이란 핵문제를 (이란과) 미국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자국에 대한 이란의 핵위협에 철저히 대처를 하는 등 주인의식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사례에서 보듯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억지력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을 북핵에서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다면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갈 자신감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망인 아이언돔이 작동하는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

"차기 정부, 美 핵전력 '공동 관여' 추진해야"

같은 맥락에서 북측이 남측을 겨냥한 각종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가 억지력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우리에게 피해를 줄 경우, 북한은 그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한미가 확고히 보증할 때 평화가 가능하다"며 차기 정부가 미국의 핵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핵정책기획' '핵전력태세' 등에 한국이 관여할 수 있어야만 북한 도발 행위에 대한 미국의 '응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우리 영토에 전술핵을 배치해 공동 관리·운용하는 상태만을 핵공유 체제로 인식하는 건 명백한 오류"라며 "미국 전술핵의 전진 배치는 좁은 의미의 핵공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술핵 재배치보다 포괄적 개념인 '핵전력 공동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015년 북한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핵배낭 부대(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핵문제, '해결'보다 '관리'에 초점 맞춰야"

점증되는 북한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가 임기 내 북핵문제 '해결'보다 '관리'에 초점 맞출 필요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성훈 국민대 교수는 "차기 정부는 대북정책을 북핵문제의 '해결'이 아닌 '관리'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북핵문제와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끔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교한 대북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핵전력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관리의 일환"이라며 "북핵 관련 대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한다. 대화에만 기대를 걸다 보면 현존하는 북핵 위협 대책(마련)에 소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