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략물자 러시아 수출 차단…SWIFT 배제 동참"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마리우풀에서 국기를 든 우크라이나 국민이 "마리우풀은 우크라이나입니다"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뉴시스

외교부는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며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 내용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고 전했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선 관계부처 간 검토를 거친 뒤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비전략물자란 미국 측이 독자적으로 통제하는 저사양 품목(57종)으로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

외교부는 "수출통제와 관련한 결정사항에 대해 미국 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 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최된 참모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 역시 신속히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