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표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安·沈·金도 같은 방향"

이재명 '통합정부·국민내각' 담보 차원

총리 국회추천제, 선거제 개편 등 담겨

안철수·심상정 등 제3지대 후보에 손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제3지대 대선 후보들도 동의하는 정치개혁안을 바탕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고립시켜 정권교체론을 잠재우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전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앞서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국민내각' 구상을 당이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먼저 '국민통합 정부'의 방안으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한 국정기본계획 수립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위성정당 방지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약속했으며, 지방선거와 직결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곧바로 입법에 나서 오는 6월 선거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바꾸고, 4인 이상의 경우 선거구 분할 조항을 삭제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법'과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하는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정의당과 국민의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권력구조' 분야에서는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내놨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후 결의문을 통해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 감는 '내로남불 정치', 민생 현실과 동떨어진 '소모적 대결 정치', 민주당이 먼저 반성한다"며 "이제 기득권 대결정치를 청산하고 국민 통합 정치로 가자"고 말했다.

특히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의 진보정치, 김동연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이라며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 하자"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의총 결정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나쁜 정권교체를 넘어, 더 나은 정치교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를 바꾸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득권 대결정치를 청산하고 국민통합 정치로 가겠다. 지난 반세기 우리 정치가 숙원했던 일이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