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16년간 380조원 쏟았지만 ‘무용지물’…대선후보들 대책은?

2021년 합계출산율 0.81명…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대선 후보 모두 기존 ‘돈풀기 정책’ 답습

조영태 교수 “출산율 상승 위해선 다양성 필요”

한 병원의 신생아실 ⓒ뉴시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 감소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으로 380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사실상 효과는 ‘전무’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들의 공약도 이전과 비슷한 이른바 돈풀기 정책을 제시하면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임체인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1년 합계출산율 0.81명…쏟아부은 돈만 380조원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통계청

2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생활이 줄어들면서 혼인 건수 감소와 함께 출산인구 감소와 출산연령 상승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0.92명)이 유일하다.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이다.

두 번째로 낮은 스페인도 1.23명으로 한국보다 0.31명 많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프랑스(1.83명)에 비해선 반토막 수준이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2005년부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용하면서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 시작됐다. 이후 다양한 정책을 시도 했지만 큰틀에서 수당이나 출산장려금 등 일명 돈풀기 정책이 계속됐다. 쏟아부은 돈만 2020년까지 380조2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출산율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즉 돈을 쏟아붓는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

대선 후보 모두 기존 ‘돈풀기 정책’ 답습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그럼에도 최근 대선후보들의 공약도 이같은 돈풀기 정책과 다른 점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2세까지 확대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4년간 68개소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 등록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출산 후 1년 동안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임신 1회당 60만원씩 ‘마음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하고, 부부 육아휴직을 총 3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저출산 공약도 재정 투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심 후보는 아동수당을 현재 만 8세에서 만 11세(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첫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를 인정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육아휴직 수당을 확대하고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을 세우겠다고 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보육, 젠더, 부동산 등 정책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논의인 획일적인 가치관과 함께 청년 인구의 수도권 편중분포가 빠졌다”면서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초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이 아닌 다양한 경쟁무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이같은 다양성 없이는 출산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