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통령 4년 중임, 연동형 비례, 총리 국회추천 도입"

여야정 정책협력위 구성 '국정기본계획' 함께 수립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해 다양한 민심 반영"

"민주당 제안만 고집 안해, 구체적 방법 추가 보완 가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당제 연합정치' 구현을 위한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다. 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언급하며 '국민통합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시대적 요구를 담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국민통합 정부를 실천하겠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국무총리는 여야 협의로 추천하고,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 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인수위는 행정인수 업무에 충실하고 새 정부의 정책과제는 여야정 정책협력으로 만들겠다. 대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기본계획'을 합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상도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민심은 다양하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 통합정부'를 위한 개헌계획도 밝혔다. 송 대표는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중장기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해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 직후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 특위로 하여금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송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통합 정치'를 먼저 제안하지만, 우리 당의 제안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며 "방향만 같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하고 보완해도 좋다. 다수 정당, 여러 후보가 함께 토론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