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정부가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차량 세제지원과 구매보조금 등 관련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오는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자율차 분야의 경우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시범 구축,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자동차 7조7000억원, 반도체 57조1000억원, 의약품 1조원 등의 민간 설비 투자계획을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팹리스-파운드리, 반도체-미래차 등 기업간·산업간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해 취약분야 집중 보강에도 주력한다.
홍 부총리는 “모빌리티·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산업현장 체감도 높은 규제 혁파, 국가첨단산업 지원체계 확충 등을 통해 주요 경쟁국과의 공정경쟁 기반 확충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