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이재명, '국채 얼마든 발행?' 묻자 "우리 곧 기축통화국" 엉뚱 답변

이재명, '적정 국채비율' 토론하다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 될 가능성 높다"

與, 토론 직후 "전경련 인용" 해명

전경련 보고서 내용은 'SDR(특별인출권)…기축통화와 달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가 열린 21일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적정 국가 부채비율을 두고 충돌했다.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국가 부채비율 공방은 윤 후보가 이 후보를 향해 "국채를 얼마든 발행해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물으며 시작됐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최근 국채 발행에 대해 '한 나라 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왼쪽 주머니로 가는 것'이라고 비유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물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며 "국민이 부담할 부분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지 않았고, 국가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후보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먹으면 국민 주머니에서 공무원 주머니로 가는 것이고, 성남시 대장동 주민 재산이 강제 수용당해서 약탈당했다 하면 이 주머니에서 김만배 주머니로 가는 게 뭔 대수냐 다 대한민국에 있는 돈인데, 그런 말씀 같다"며 "그럼 정부가 세금을 걷을 필요가 있느냐, 그냥 국채를 발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적정 부채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후보는 "IMF(국제통화기금)나 국제기구들은 '85%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니까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매우 낮아서 충분히 여력이 있다가 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를 향해 "본인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느냐. 본인먼저 대답을 해보시라"고 되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한 50~60% 넘어가면 비(非) 기축통화국인 경우 좀 어렵다고 한다. 스웨덴 같은 경우도 40%가 넘어가면서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채는 장부상 수치에 불과하다 발언했는데, 국채가 많이 발행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외채차입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다"며 "투매가 될 수도 있다. 이러면 결제가 제대로 안 이뤄져 신용도도 떨어지고 외국자본이 유출되고 실물과 금융 모두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우리 후보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다"며 "첫 번째,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두 번째,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칠 전에 보도도 나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우리 경제적 수준은 높은데 우리가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국민들은 고통스럽다"고 재차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토론이 끝난 직후 이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에 대해 "이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지난 13일 '전경련,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근거 제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실제 발표한 보고서 내용은 원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에 원화가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원화가 기축통화의 반열에 오른다는 내용은 아니었다.

SDR이란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이자, IMF 회원국들의 대외준비자산으로, 필요시 회원국 간 협약에 따라 SDR 바스켓을 구성하는 5개 통화(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화)와 교환이 가능하다. SDR 편입 심사는 5년마다 이뤄지며, 위안화가 지난 2016년 SDR에 편입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을 비꼬는 반응을 보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토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썼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도 페이스북에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고"라면서 "부채는 돈 찍어 화폐화하면 된다는 이런 분들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