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살이' 청년 느는데…정부 지원 '고작 12개월'

청년 1인가구 '절반이상' 보증부 월세 거주

4월부터 한시적 특별 월세지원 추진

1년간 월 최대 20만원 현금 지급

"현금성 지원, 포퓰리즘 불과…실효성 전혀 없어"

전세매물 부족과 금리 인상 등으로 2030세대의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되는 모습이다.ⓒ뉴시스

전세매물 부족과 금리 인상 등으로 2030세대의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올해 월세살이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일부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면서 본인 소득이 중위 6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무주택 청년 약 15만2000명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월세 지원은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인 주거 안정성을 강화한단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월세 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월 20만원 수준으로 무이자 월세 대출도 신설한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2021 청년정책백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청년단독가구(1인 가구)의 59.4%는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 없는 월세(8.2%)를 더하면 청년 10명 중 6명 이상은 월세살이를 하는 것이다.

청년 1인 가구 61.1%는 원룸에 거주했다. 오피스텔을 비롯해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아파트 대비 월등히 높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별도의 주거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월세 지원사업이 병행될 경우, 다수 청년들이 제도의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부터 일선 지자체를 통해 1년간 신청을 받아 향후 1년간 월세를 지원한단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청년을 앞세운 생색내기 정책에 그친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위소득 60% 기준선을 맞추려면 월 소득이 120만원 이하여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은 320만원, 중위소득은 242만원이다. 2030세대의 월 평균소득은 30대가 344만원, 20대 229만원으로 집계됐다. 월세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청년들이 대다수란 지적이다.

주거비 지원이 1년에 그치는 데다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 역시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당장 월세 부담은 어느 정도 줄겠지만 한시적일 뿐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온전히 해소하고 주거 안정성을 느끼기엔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현금성 혜택만으론 청년 눈높이를 맞추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청년 복지를 명분으로 퍼주기식 현금 지원사업은 포퓰리즘일 뿐 주거 안정을 꾀하긴 힘든 정책"이라며 "매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이 끝난 뒤에는 또다시 주거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청년들이 전셋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대출 문을 열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