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이번주 기소…박영수·권순일 대선 이후 처리 전망

검찰, 혐의 소명 입장…곽상도, 혐의 강력 부인 “법원서 무고함 밝힐 것”

법조계, 박영수·권순일 혐의 입증 어려울 것으로 관측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이 끝나는 오는 23일께 그를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사진은 곽상도 전 의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이 이번 주에 재판에 넘어갈 전망이다. 곽 전 의원이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이 끝나는 오는 23일께 그를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것을 고려하면 약 20일 만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곽 전 의원을 구속한 후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곽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체포해 혐의를 뒷받침할 추가 진술들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16일 출정 조사를 계속 거부한 곽 전 의원을 구치소에서 강제구인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할 만큼 그의 혐의가 소명됐다는 입장이지만, 곽 전의원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부인해왔다. 법원이 지난 4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권 전 의원 측은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향후 절차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더는 진술할 이야기는 없고, 법원에 가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며 공개적으로 조사 불응 의사를 내비쳤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도 이어가게 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처분은 추후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처분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후 국정농단 특검에 임명되기 전까지 매년 2억원을 받으며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2015년 4월엔 박 전 특검 계좌에서 김만배씨 측에 5억원이 이체됐고, 대장동 개발 수익이 발생된 후 김씨 측에서 박 전 특검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씨 측에 109억원이 건너갔다. 박 전 특검은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업자 이강길씨의 시행사에 100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맡아 구설에 올랐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1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받았고, 수년간 회사에서 11억원을 빌리기도 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차용증을 작성한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며 문제없는 거래라고 해명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배씨가 대법 선고 전후로 8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원을 받자 ‘재판거래’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곽 전 의원과 달리 나머지 인사들은 형사 처벌에 이를 정도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