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평생 참회해야"…'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항소심서 징역 25년→40년

재판부 "선량한 투자자들이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충격…초대형 금융사기 막아야"

옵티머스자산운용 현판. ⓒ연합뉴스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늘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은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재현 등의 사기범행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충격을 입고 금융시장의 신뢰성 건정성도 크게 흐렸다"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고 초대형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 이사 윤석호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모두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 기관 발주 관급 공사 매출 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200명으로부터 약 1조 3526억 원을 편취해 부실 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 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