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논란④] 전문가 "주주가치 지켜줘야"…제도 개혁 촉구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주식매수청구권' 등 요청

2020년 10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에서 열린 LG화학 주주총회. ⓒ연합뉴스

기업들의 물적분할에 대한 소액주주 반발이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도 주주가치 제고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물적분할 등 거버넌스 이슈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지목하며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효석 업라이즈 매니지스트와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의 주도로 국내 증시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세이브 코스피(SAVE KOSPI)'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홍춘욱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동주 이루다투자일임 대표이사,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김탁 유진자산운용 이사, 염승환 이베스트주자증권 이사 등이 동참한다. 증시 전문가를 구심점으로 한 주주가치 제고 운동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모인다.

세이브 프로젝트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주주권리를 지킬 '8대 보호 장치'를 요구하며, 물적분할과 동시상장을 허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 과정에서 관측된 것처럼 물적분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은 "기업들이 낮은 가격에서 성장 산업을 위해 많은 자본을 조달하려다 보니 증권을 많이 팔아야 한다"며 "공급은 늘어나는데 주주환원은 이뤄지지 않아 주가는 눌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주 이루다투자일임 대표이사는 "한국에는 좋은 회사들이 너무나 많지만, 아직은 지배구조에 문제가 많아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들이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고, 대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제도를 선진적으로 개선시킬 아주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한국 피라미딩 소유구조 자체가 기업거버넌스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물적분할 같은) 일반주주를 상대로 한 극소수 지배주주의 재산권 약탈 보장 시스템을 인지하고 분노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주권리 보호 요청 청원. ⓒ청와대 청원 게시판 갈무리

증시 전문가들도 새로운 정부 출범을 기해 주주가치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도입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단초는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간극이 조금이나마 좁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때 기존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부여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때 기존 모회사 주주에 공모주 우선배정 ▲물적분할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주주평등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물적분할의 목적이 오로지 기업공개(IPO)를 통한 신규 사업 자금조달에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구주매출보다는 신주 모집 형태로 IPO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작 모회사에 투자한 주주의 몫으로 떨어지는 것은 크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중 투표제 ▲인적,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대주주 지분 매각 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 소수파의 다수(Majority of Minority) 원칙 도입 ▲ 신형 우선주 발행 금지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