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23일 기업 등 대상 온라인 설명회

사진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뉴시스

관세청은 18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이에 대해 기업·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는 최초 납부한 부가가치세 변경이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이미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제도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면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관세청은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며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취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착오와 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대표 사례를 추가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 적정성 등 과세가격을 신고하는데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한다.

대다수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하고 일부 수입신고 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한다.

관세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에 ‘착오ㆍ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10가지 유형을 규정했다. 더불어 16가지 세부 예시를 적시해 세관장이 적극적으로 발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복제도에 앞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그동안 세관장이 추징한 세금은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가 있지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불복(심판·소송)절차 외에 발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사전 구제 절차가 없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세관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통보를 받은 경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미발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23일 온라인 설명회로 알릴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관세사 등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 이용 활성화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개정사항 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