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정적자 30조원…총지출 600조원 ‘역대 최대’

기재부 ‘2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발표

작년 국세수입 344조1000억원

초과세수 29조8000억원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DB

지난해 경기회복과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국세수입이 늘어나 총수입도 대폭 늘어났지만, 총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조원대에 달하면서 재정적자는 30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정부 총수입은 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잠정치로 확정 통계는 4월 국가 결산 시 발표예정이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조5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대비 9.5% 증가한 수치로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109.5%다.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과 부동산 시장 요인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했다.

지난해 소득세는 114조1000억원, 법인세는 70조4000억원, 부가가치세는 71조2000억원 걷혔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4조9000억원, 6조3000억원 늘어났다. 취업자수 증가와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소득세는 21조원 더 걷혔다.

2020년, 2021년 국세수입 ⓒ기획재정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세수는 20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9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기금수입은 196조원으로 2차 추경(171조원)대비 25조원 증가했다. 고용 회복 등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나며 사회보험료 수입이 2차 추경당시 75조원에서 3조원 늘어난 78조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0년 10월 1896만명에서 지난해 10월 1909만명으로 13만명 늘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같은기간 1408만명에서 1451만명으로 43만명 증가했다.

총지출 규모는 60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전년동기대비 약 50조원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 재정집행이다.

주요 재정사업 집행 실적을 보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지난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으로 업체당 500만원씩 총 2조원을 선지급했다.

또 고용유지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말까지 3조2000억원 규모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3조1000억원이 교부됐으며 3조원이 지급됐다. 1월말 까지 직접일자리 68만4000명 이상 조기채용도 완료했다. 12조6000억원의 구직급여는 지난해 177만명에 대해 12조원 규모를 지급했다.

재정수지는 적자를 이어갔지만 지난 2차 추경(90조3000억원) 대비 국세 29조8000억원, 기금수입 25조원 등 총수입이 증가되면서 개선됐다.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4000억원이며,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응찰률은 전년(292%)대비 15% 하락한 277%를 기록했으나 외국인과 보험사 등의 수요로 안정적으로 소화했다.

다만 국고채 금리는 연초부터 대내외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와 추경 국회 논의 경계감 등으로 전년 말 대비 큰폭으로 상승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2.249%를 기록했던 국고채 10년물이 1월엔 2.586%, 지난 14일엔 2.714%까지 올랐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지난해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2차 추경 대비 개선된 30조원 적자 수준으로 재정의 선순환이 시현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도 경제 회복세 공고화와 선도국가 도약 인프라 조성 실현 등을 위해 신속한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