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광주시민 "민주당 탈퇴하고, 윤석열 보러 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광주 송정매일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현장] 광주시민 "민주당 탈퇴하고, 윤석열 보러 왔다"

"나는 지금까지 민주당만 찍은 사람이지만, 처음으로 저쪽(국민의힘)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원이었던 내가 4개월 전 당도 탈퇴했어요" 16일 오전 광주광역시 송정매일시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유세 현장에서 만난 유씨(64세)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백현동 의혹에 성남FC 의혹까지 계속되는 거짓말에 점점 민주당에 회의감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아지를 품에 안고 윤 후보의 연설을 지켜보던 그는 "태어나서 호남을 떠나본 적이 없고 오랫동안 민주당원이었지만, 윤석열은 공정하게 나라를 이끌 것 같아 믿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자정께부터 내린 눈이 시장 곳곳에 축축하게 쌓여있고, 유세 현장에도 함박눈이 내려 칼바람이 매서웠음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를 보러온 광주시민과 지지자들 약 200~300명이 모였다. 주최 측은 취재진·경찰 등까지 합해 약5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명 업무추진비 의혹…野 "하루에 점심·저녁 9번? 엄청난 분신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업무추진비로 하루에 9차례씩 점심과 저녁을 먹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하루에 점심 저녁 결제를 9번씩 했다는 건 엄청난 분신술"이라고 비꼬았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같은 날 수차례 점심·저녁 식사를 한 내역이 다수였다.

실례로, 지난 2015년 3월 26일은 점심과 저녁식사 자리가 총 18번이었다. 국회의원, 국토부 관계자, 성남FC, 언론,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과 식사를 한 장소는 모두 달랐고, 지출된 식비는 총 390만 원이었다.

▲'최고 50층' 잠실5단지, 재건축 시동…7년 만에 본궤도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이 7년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16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잠실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를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수권소위는 두 차례 심의를 거쳐 '공원 내 공원시설의 공공주택 전환'과 '교육환경평가 결과에 따른 학교용지 면적 증가' 등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잠실5단지가 기존 3930가구에서 6815가구(공동주택 611가구 포함)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진미위 2심도 유죄, 정치보복·범죄행위 심판 받아야"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면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자, 미디어연대는 "무도한 보복에 대해 법과 역사의 재심판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전 KBS 전 사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양 전 사장은 2018년 KBS의 진미위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노조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이 양 전 사장이 취업규칙 불이익을 변경하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KBS 사상 최초로 사장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감행했던 진미위 운영규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누가 자초했는데, 검찰독재?" 추미애·박범계가 불러온 '윤석열 사법개혁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검찰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권은 '검찰 독재 현실화'라며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하지만 이번 윤 후보의 사법개혁안은 추 전 장관과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등이 야기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들은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수사지휘권 사용을 자제해 왔다. 헌정사상 수사지휘권은 단 4차례만 발동됐고 이 가운데 3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7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중단하라고 지휘했고, 이어 3개월 뒤엔 윤 총장의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범계 장관도 지난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를 두고 각계는 정권의 뜻에 따르지 않는 윤 총창과 그의 측근을 잘라내기 위한 '칼춤'이라고 규탄했지만, 정부·여당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유례없는 지휘권 발동을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