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표준화에 2513억원 투입

17개 부·처·청 합동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

세계 시장 선점·기업 혁신 지원 표준화 추진

국민 행복·혁신주도형 표준화체계 수립 지원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 25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2022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2.1%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따른 세계시장 선점, 기업 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 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한다.

기본계획의 4대 분야와 각 예산은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311억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1494억원)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391억원) ▲혁신 주도형 표준화 체계 확립(317억원) 등이다.

기본계획에 따른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 세계 시장 선점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 등 유망산업 분야의 국제표준 선점과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6세대 이동통신(6G)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ICT 분야 기술, 자율차 데이터 실증,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 표준모델, 바이오연료·제지 품질평가 등의 표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원격 검증, 스마트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인증 고도화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기업 혁신 지원 분야에서는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한다.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표준물질도 개발·보급해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 지원, 정부 입찰·계약의 인증 활용 제도 개선 등으로 기업을 지원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국가표준(KS) 제정, 수질분야 표준물질 개발, 감염병 검사용 표준물질 보급, 스마트 정밀 측정 시험소 교정 자동화 체계 도입 등 측정 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

국민 행복 분야에서는 최신 기술을 반영한 생활 표준과 고령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 개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 전원 어댑터 등 생활제품의 호환성, 취약계층 의료기기, 중소 규모 공연장 공기질 등의 표준화도 중점 추진한다.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분야에서는 국가 R&D 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표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R&D)-표준 연계 촉진, 표준특허 전략 수립, 국가연구개발과 표준 성과 검증·확산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민군 공통 표준화,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 인력 양성도 서두른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 부처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 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