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청년 정책'은 조금…'대장동'·'도이치모터스' 난타전 변질

4인4색 청년정책…로스쿨·노동이사제 등 정책 격론

沈 "2억~3억원 집 어디있나"…李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대선후보 4인이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방법론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그 이후로는 네거티브전으로 변질됐다. 청년정책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임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장동'과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된 공방을 주고받으며 맞부딪쳤다.

"청년 문제 해결하자"…방법론 차이에 격론

11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방송 6개사가 주관한 11일 '대선 2차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기성세대들은 고도성장시기에 많은 기회 누렸고, 성취도 얻었다"며 "하지만 간과한 게 있다. 공정성 문제를 방치했다. 그 결과 불공정 양극화가 경제 저성장 불러와 기회 부족 사회가 됐다"고 했다.

윤 후보도 "청년 입장에선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불공정, 취업 과정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주거 장만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지위가 세습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나오는 불공정.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강성노조의 폐해를 언급하며 "기득권의 힘을 사회적인 합의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윤 후보는 노동이사제에 찬성한다며 어느 기사에서 '노동이사라고 해서 노조 출신이 아니라 노조 출신 변호사가 많다'고 하셨다"며 "실제 조사를 해 보니 서울시 산하 20개 공기업의 26명 노동이사 중 15명이 민주노총, 7명이 한국노총 출신이다. 여전히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느냐"고 했다.

윤 후보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기에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에 그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돼서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한수원이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아마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심 후보는 안 후보를 겨냥해 "노동이사제에 강력히 반대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오너들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가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인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사법시험 제도의 부활과 관련해서도 극심한 의견차를 보였다. 이 후보는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는 실력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 일부만이라도 사법시험 체제 부활하자고 하는데 의견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지금 변호사가 1년에 2000명 나오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시험이 부활하면 전문 직업 자격증은 딴다고 하더라도 일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로스쿨에 야간 로스쿨이라거나 생업에 종사하다가 갈 수 있는 특별 제도, 장학금 제도 등 기회 문을 넓히는 것이 사시 부활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청년 주거 공약을 두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심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에게 "청년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90%까지 해주겠다고 했다"며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원인데 (최대) 9억원을 대출하면 30년 만기로 해도 원리금이 330만 원쯤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현재 시세가 아닌 분양가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20평 정도면 한 2억∼3억 원, 3억 원대"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즉각 "어느 지역에 20평짜리가 있느냐. 어디에 그럽니까. 20평짜리가 3억원이냐"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김포에 있다"고 답했지만, 심 후보가 헛웃음을 지으며 재반박하자 "그러지 마시고요"라고 말을 가로막았다.

심 후보는 다시 "약탈적인 대출은 청년을 투기판에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윤 후보에게 묻자, 윤 후보는 "뭘 좀 잘못 알고 있다"며 "저는 청년주택을 신도시에 짓겠다는 것이고 그걸 계산하면 월 100만 원, 101만 원 정도 필요한 셈"이라고 답했다.

尹-李, '네거티브전' 변질…沈 "주제지켜라" 지적도

다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청년정책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시간임에도 대장동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각자의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윤 후보가 "이 후보께 묻는다"며 "시장 재직 시절 성남산업진흥원을 보면 2명을 채용하는 데 68명이 지원하고, 또 3명을 뽑을 때는 140명이 지원했더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어 "대부분이 선거운동을 했던 선거대책본부장이나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자녀였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 공정을 평소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주택 100만채 얘기도 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에서도 임대주택 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LH 팔면서 6.7%만 임대주택 짓도록 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10분의 1로 줄였다"며 "대선공약으로 말씀하신 것 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기본주택으로써 임대주택 100만채 공약이 진정성있는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 후보는 "지적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 감사를 수차례 거쳤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했다. 대장동 문제도 마찬가지로 후임 시장이 오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인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많은데,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관해 설명 좀 해달라"고 맞받아 쳤다.

윤 후보는 "검찰에서 2년 이상 조사했고,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 작은 사건이지만 훨씬 더 많은 인원도 투입됐다"며 "아직 문제가 드러난 적 없고,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심 후보는 공방이 오가던 중간 거수를 하고 두 후보를 제지했다. 그는 "지금은 청년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청년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청년정책가 관련된 얘기로 한정해서 해야 한다. 다른 얘기는 주도권 토론 시간에 하길 바란다"고 했다. 사회자 역시 "청년 정책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라며 두 후보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끝내면 제가 마치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들려지고 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다"며 "대장동 얘기를 또 하는데 대장동은 박영수 특검이 돈받았죠. 곽상도 의원도 돈 받았죠, 윤 후보님 아버지 집 팔았죠. 저는 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했다. 이점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후보도 "대장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장인 이 후보가 한 것이고 곽상도, 박영수든 간에 여기서 나온 8500억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혀 검찰이 조사도 안하고 특검도 안되지 않냐"며 "이 자금이 누구 주머니에 있고 누구에게 있고 어디에 쓰였는지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