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못 다니게 하고 교통사고 줄었다?”…정부의 집값 안정 자화자찬

정부 “집값 하락 전환…2·4대책 1년, 전례 없는 성과”

“10억 오르고 1억 하락”, “주민갈등에 공급 불확실성” 등 우려 여전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 정부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년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정부가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자평하는 것과 달리, 전문가들은 일제히 하락 전환이 아닌 시장이 불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

정부의 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상승세가 주춤해졌을 뿐,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또 다시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 정부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년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또 1월 들어서는 강남, 서초 등 다수 지역 실거래가가 신고가 대비 1억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년5개월 만에 매매가격 상승세를 멈췄고 서울 아파트는 1년8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확신했다.

지난달 회의에서는 “일정부분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다소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던 것과 비교하면 집값 하락 안정에 자신감이 찬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4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을 맞아 목표 물량 절반이 넘는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큰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2.4대책을 발표한 지 1년간 목표물량의 60% 수준인 50만가구의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며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 기여했다. 2.4대책은 집행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성공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한다. 또 올해는 대통령 선거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현안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날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자동차 못 다니게 해놓고 교통사고 줄었다고 하는 격”이라며 “대출 죄다 줄여놓고 집값 안정”이라며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

또 “안정이 아니라 돈줄을 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든 결과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끓는 냄비에 뚜껑 올려놓고 안정시켰다네. 대출 풀리면 조만간 끓어 넘칠 듯”, “이사가야하는데 거래 안돼서 밤잠 설치는 사람 안보이나” 등 격앙된 반응도 이어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 등으로 정부가 돈줄을 틀어막아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이 아니다. 이를 안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억원 오른 집값을 1억원 떨어졌다고 하락세로 평가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지금은 그동안 집값 상승의 부담감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 3월 대선에 대한 기대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2.4대책 후보지 발굴이 과연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곳곳에서 후보지 대상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보상 문제 등의 과제도 산적해 있다”며 “실제 주택공급이 이뤄지기까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책 성패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