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요구'는 기어이 수용하나…靑·정부 "北 미사일 규탄"

도발 규정 無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한 '도발' 규정은 끝내 삼갔다.

통일부는 30일 "오늘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관련해 차관 주재 상황점검회의 및 장관 주재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상황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며 "통일부는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 NSC 긴급회의 및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입장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조성된 현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유관부처 및 유관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안정을 위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훼손하고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도 했다.

앞서 청와대 역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오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요구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진 않았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이 공개 요구한 이중기준 철회 요구를 거듭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중기준 철회란 북한의 신무기 시험을 '도발'이 아닌 '정당한 국방력 강화 행위'로 인정해달라는 억지 주장이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해 9월 담화에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부장의 해당 발언 이후 당정청은 사실상 도발 규정을 금기시해왔다. 다만 최근 외연확장을 위해 문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측만 도발 규정을 주저치 않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 준수를 촉구하며 대화 복귀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며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북한의 추가 동향을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관리와 대화 정세로의 전환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함과 함께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당국자는 "NSC 상임위에서 발표한 워딩이 기존보다 세다"며 "군 입장을 충분히 담았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