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온다➂] 전문가 "언젠간 가야할 길…제도 개선 필요"

당국, 상반기 공매도 전면재개 검토

"증거금·대주기간 설정 개선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국내증시가 하락하자 공매도도 몰리고 있다. 낙폭 확대에 공매도 접근이 어려운 개인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등을 내세워 공매도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가 언젠가는 가야 하는 길이지만 대주기간 설정 등 제도 정비 역시 갖춰줘야 한다고 제언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시기는 올해 상반기가 유력하게 지목된다. 시장에선 올해 6월 MSCI선진국 지수 위치리스트에 편입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한국은 MSCI선진국지수 편입을 시도했으나 공매도 규제 등 외국 자본을 유치할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MSCI는 △역외 외환시장의 부재 △영문 공시 자료 부족 △복잡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 △공매도 규제 등에서 감점을 매겼다.

전문가들은 MSCI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서라도 공매도 전면 재개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증시가 선진시장으로 승격하면 최소 17조8000억원에서 최대 61조1000억원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 주가는 최대 27.5% 상승하고 증시 안정성은 14.2%까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매도 형평성 문제해결 우선

(왼쪽부터)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다만,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형평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매도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공매도 증거금 비율과 대주기간 설정 문제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도 공매도 재개와 함께 투자 주체들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큰 그림에서 볼 때 공매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감안해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되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투자자들이 기관투자자들에 비해 불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수정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시장이 급변하거나 위기 상황이 올 때 일시적으로 공매도에 대해 제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공매도는 좋은 선택은 아니다"며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과 물량을 늘리는 기회가 있어 공매도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조건을 똑같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제도 개선을 통해 대주기간 설정 등의 문제가 개선된다고 하더라고 개인과 외국인·기관의 정보력과 자금력의 차이로 힘의 균형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확대에 대해 "프로무대에 아마추어 선수를 올리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