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문제' 명시한 文 '유산', 차기 정부에 영향 미치나

"대만해협 문제 생기면

韓 자유 무역 위험 처할 것"

中 공급망 의존 문제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청와대/뉴시스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가 역내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꼽으며, 한미 정상이 '대만해협에 대한 평화·안정 유지'를 강조한 대목에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정부가 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남북협력 지지' 표명을 강조하며 단기 대북성과에 몰두한 것과 달리, 미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중 전략경쟁에 초점을 맞춰 회담에 임했다는 점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26일(현지시각)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문제국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한미가 지난해 5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문제'가 언급된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등 주요 계기마다 해당 문구를 재확인 해왔다.

문 정부는 줄곧 '원론적 입장 표명'이라며 선을 그어왔지만, 미국은 해당 문구를 고리로 향후 한국의 역할 확대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의 '남북협력 지지'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계승' 등을 얻어내 임기 내 대북성과를 꾀하던 문 정부가 반대급부로 내어준 대만해협 문구의 '후폭풍'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국이 자유로운 무역 흐름에 의존하는 국가"라며 "대만해협에서 긴장이 생기면 이런 일들이 위험에 처하고, 이는 보험료·배송료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과 소비자의 가격과도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안보동맹' 성격을 뗘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지만 주한미군 틀 밖의 다른 영역에서 역량을 키울 공간이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든 또 다른 나라든 하나의 공급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한국과 미국은 차세대 배터리나 반도체 등에 필요한 원자재를 어느 한 곳에 의존하지 않고 언제든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을 배제한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구상에 한국이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CSIS는 이날 펴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의 개요'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IPEF에 한국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외에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참여국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다수 국내외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주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해 IPEF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해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공급망 회복력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노동 표준 등 6가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목표를 규정할 IPEF 개발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전략문제국제연구소(CSIS) 유튜브

다만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국이 (중국과)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막무가내로 중국에 눈을 찌를(poke in the eye)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한국의 '지정학적 어려움'을 이해하는 듯한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한국은 매우 강력하고 큰, 한 이웃나라(중국)와 협력한 천년의 경험이 있다"며 "한국은 어떤 면에서는 제약을 받고 있다(constrained)"고도 했다.

특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고, 우리(미국)의 세 번째 교역국은 중국"이라며 "아무도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을 배제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 교차하는 지점이고, 우리는 다가올 (한국)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에 상관없이 한국과 더 깊은 관계와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