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해 디지털 경제 혁신 강화”

20일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와 간담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대표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디지털 경제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인과 협동조합 대표들을 만나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이 포진해 있는 음식과 숙박, 운송, 유통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했다”며 “이들 업종 소상공인에게 서비스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의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플랫폼이 힘을 남용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플랫폼과 자영업자 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사업자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며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 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공정위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업계에서는 ▲과도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 ▲대기업의 일방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 또는 사후정산에 대한 감시 강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한도 강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