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 부처 통합하고 국내 OTT 뭉쳐 해외로 뻗어야"

20일 국민의힘 미디어·ICT 공약 및 정책 공청회

세 개로 분산된 미디어 부처 통합· 방송법 규제 완화 제안

"넷플릭스 종속 우려 커져…OTT 해외 진출 지원 필수적"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주최로 개최된 '국민의힘 미디어·ICT 공약 및 정책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데일리안 최은수 기자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차기 미디어·정보통신기술(ICT) 공약으로 미디어 부처 통합, 방송법 사후 규제 전환 등을 통한 미디어 산업 진흥을 내세웠다. 최근 디지털 전환으로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빠르게 부처 통합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주최로 '국민의힘 미디어·ICT 공양 및 정책 공청회'가 개최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차기 정부의 미디어 ICT 공약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미디어 공약 관련 발제를 맡은 성동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방송 사전 규제 중심의 법체계를 사후 규제 중심으로 전환 ▲공영방송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 OTT 해외 경쟁력 강화 ▲공동 OTT 플랫폼 조성을 통한 글로벌 사업자 대응 등 미디어 산업 진흥책을 제시했다.

성동규 교수는 "우리나라 방송산업은 단군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있다"며 "OTT 중심 콘텐츠가 미래 주도하더라도 방송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지상파, 유료방송 할 것 없이 방송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모든 정책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 최소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적 성장 환경을 조성해 혁신을 장려하고, 사전 규제 중심의 법체계를 사후 규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국내 미디어 산업에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 콘텐츠 제작 기반의 문화 종속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웹툰, 웹소설과 같은 원천 스토리를 확보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OTT 주무부처 중복 문제도 지적됐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세 부처가 OTT를 둘러싸고 관할부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 모든 것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내 OTT 사업자들이 연대해 ‘(가칭)한국 OTT 연합 플랫폼’ 결성 등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컨텐츠 시장이 무려 300조원이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소위 게임체인저 역할을 해낼 수가 있다"며 "연합 OTT 플랫폼을 통해 우수한 콘텐츠 해외 나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ICT 정책 공약을 주제로 발표한 박승권 한양대 교수는 "국내 미디어 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제한이 있어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라며 "새로운 정부에서 10배 정도의 인터넷 속도를 높이고, 6세대 이동통신(6G)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공정성, 접근성 등도 해결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지상파 및 종편과 유료방송사, OTT, 통신사 및 콘텐츠사업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서 이날 제시된 미디어·ICT 정책과 공약에 대해 논의했다.

최상훈 방송협회 정책협회장은 "지상파 방송의 입장에서 사후 규제 법체계 전환에 대해 크게 공감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됐으면 한다"며 "최소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사업자 자율성 화보해주시길 바라며, 정책적으로 소외돼있는 라디오에 대한 정책이 부재한 것이 아쉽다. 스마트폰과 커넥티드 카 중심으로 접점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이상경 인터넷(IP)TV협회 정책기획센터장은 "IPTV 사업자 입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보단 진흥의 관점에서 유료방송도 OTT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않겠냐"며 "허가 사업자로서 재허가를 받는데 상당히 많은 부가 조건들이 붙어 많은 영업제한이 발생하고 있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영역 재원보다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임석봉 JTBC 미디어정책 담당은 "넷플릭스가 과연 국내 미디어 산업에 기대주,희망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며 "넷플릭스는 전체 OTT에서 절반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지젓재산권(IP)을 소유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구매한다"고 지적했다.

이희주 웨이브 정책기획실장은 "OTT 업계 대표해 말씀드리면 차기 정부가 정확한 현실 인식과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넷플릭스에 IP를 넘겨주고 하청 사업자가 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어, 글로벌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글로벌 진출은 국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전제조건은 국내 OTT가 해외에서 사업모델(BM)을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많은 적자 감수하고 있는 와중에 해외 사업자와 망, 규제 등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국의 미디어기업들 간의 범국가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유도하는 것도 정부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공청회가 중심의 정책으로 논의되면서 ICT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현 상황에서 미디어 산업 진흥,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것만이 해법이 되지 않는다"며 "부가통신사업자도 규제를 받고, 기존 방송사업자들도 디지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늘 정책에는 이용자 편익이나 이용자 보호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동규 교수는 "오늘 ICT, 플랫폼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게 논의됐는데 문제 의식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용자 편익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있게 정책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