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회복지사 독려…"단일 임금·호봉제 도입 적극 검토"

이주자 맞춤형 일자리 개발·주선 강화

아동학대 사례관리사 '권한·규모' 확대

"동일임금·동일노동 등 제도도입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초정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전국 단일 임금 체제, 호봉제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대선후보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했는데 그 이후 10년 동안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는 그대로일 뿐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행사에 참석한 안 후보는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가 20대인데 그 시기에 의학 교육을 받으며 의사로 살다보니,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도 마음 속 정체성은 의사다"라며 "의사와 같이 타인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진솔한 대화로 문제 해결 방법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베트남에서 귀화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회복지사는 "한국에서도 다양성이 화두인데 이주민에 대한 일자리와 다문화 2세대의 자녀들에 대한 차별 문제가 많다"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복지 국가란 누구도 차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화된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주선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의무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피력했다.

용인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제도적 문제를 토로했다. 그는 국가에서 아동 상담 프로그램 운영하는 스웨덴과 가정법원이랑 연계한 아동보호 시스템을 보유한 독일의 사례를 들며 국내의 지지부진한 사회복지 민간협력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안 후보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 보호 조치와 재학대 재발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사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권한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이 부분을 개혁해 전수 조사에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현재 전국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73곳인데, 상담원 한 명당 평균 41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상담원 규모를 늘려 1인당 학대 아동 사례관리 비율을 지금의 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마한나 사회복지사는 "열정페이를 넘어 10년 이상 헌신페이를 요구받는 게 사회복지사의 현실"이라며 "현실에 대해 고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정치인으로서 소견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전국 단일 임금 체제, 호봉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원칙을 세워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단일 임금은 동일노동·동일노동 원칙에 따라 전국 모든 사회복지사가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의 95% 수준까지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여전히 사회복지사들은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규직과 계약직 간, 정부 보조금 여부나 소속 사업에 따라, 각 시·군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처우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안 후보는 이번 대선 복지공약으로 기초 생활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제시했다. 중위소득 40% 이하를 기준으로 존재하는 50만명의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인에 대한 의료급여 도입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그는 지난 14일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도 복지 공약으로 내놨다.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 부담상한제를 실시해 국민의 정신질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