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잔금 대출, DSR 규제 제외…애로 없도록 지원"

가계이자 완화 대책 시행, 고정금리 전환 프로그램 도입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세 및 잔금 대출 등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빠지도록 할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세대출, 잔금 대출 등 국민이 꼭 필요한 대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실수요자 방안을 마련했다"며 "어제 금융당국과 가계대출 및 대출금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올해도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에 예외를 둬서 대출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대출만이 아니라 잔금 대출에 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서민·실수요자의 전세자금, 잔금 대출이 끊이지 않고 원활히 공급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의 공적 보증도 지속할 계획이다. 윤 대표는 "주택금융공사의 청년·취약계층 대상 전세 보증 비율도 100% 지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이자 완화 대책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변동금리와 고금리 상품을 낮은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금리 상승이 이어짐에 따라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윤 원내대표는 "고금리·변동금리 상품을 저금리·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전환 프로그램을 도입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대출금리가 은행의 조달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산정체계를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인 금리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