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일곱번째 심쿵약속

등기부등본 열람·발급량 3년새 5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 무료화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윤 후보는 일곱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내고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면 7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발급엔 1000원이 필요하다.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은 현재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에 따르면 2017년 2187만건이던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20년 1억1685만건으로 집계됐다. 3년 만에 5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아울러 지난해에만 법원이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866억원에 달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등기부등본의 접근성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 간 형평성을 제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져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