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론' 띄운 윤석열…규제 완화로 표심 공략

주52시간제, 분양가상한제 등 완화 약속

금융, 전기차 충전소 생활밀착 규제완화도

"지지율 반등 재료 충분…슬로건 선점 필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진심.변화.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공정경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띄운 '작은정부론'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특히 윤 후보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불편한 규제까지 풀어 표심을 노리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규제 완화 정책이 일상까지 스며들면 민심과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전날 "국가는 국가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부만 할 수 있는 딱 그 일만 해야 한다"라며 '작은정부론'을 제시했다. 윤 후보가 주장하는 작은정부론은 민간부문, 시장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 혁신을 최우선 정부 과제로 꼽았다.

우선 윤 후보는 주52시간제 완화를 통한 노동유연화를 공언했다.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 '주 52시간제 개선 등 근로시간 유연화'(49.3%)를 바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윤 후보는 "근로시간 법제화를 하면서 도입된 주52시간이 불가역성을 가지게 돼 '연평균 주52시간'을 맞춰 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제가 정부를 담당하면 필요와 수요에 맞게 변할 수 있는 노동 유연화를 실시하겠다"며 노동 시장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규제 완화 기조는 부동산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윤 후보는 재건축에 대한 무리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현 정부의 무리한 분양가상한 규제를 완화해 차질 없이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단 공약을 내세웠다. 앞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상충하는 의견을 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합리적인 규제 완화라는 분석이다.

금융분야에서는 개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단 입장이다. 윤 후보는 "금융기관 재정 건전성 관점만으론 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어렵다"며 "외환위기 때 퇴한 지방은행을 다시 설립하는 방안 등 과감한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은행 활성화는 금융권 숙원 중 하나다. 현존하는 지방은행은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6개다. 충청과 강원지역은 몇 년째 지방은행 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전국은행연합회는 협회 차원에서 여·야 대선후보에게 지방은행 역할을 활성화하는 리포트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은행은 지역민들과 중소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역할이 있다"며 "신규 지방은행 설립은 투자, 생산, 고용 증가의 선순환 고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생활밀착형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 전기차 활성화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충전소 확대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현 규정에 따르면 주유기 간 이격 거리는 6m로 제한된다. 윤 후보는 이 규제를 통째로 풀어 전기차 충전 설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완성차업계가 전기차 비중을 늘리고 싶어도 인프라가 부족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충전인프라와 전력수급에 대한 정부차원의 고민이 없으면 기업도 판매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만큼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중에게 필요한 규제 완화 정책이 지지율 반등에 조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후보의 규제완화 공약이 지지율 반등의 재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도 "대선에서는 슬로건 선점이 중요한데 아직 윤 후보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가 없는 만큼 확실한 슬로건을 만든 다음 규제 완화정책을 쏟아낸다면 확실한 지지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