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2-증권③] 공매도 폐지 or 유지?…관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야 대선 후보 공매도 '개선' 공약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선 주자들의 자본시장 공약을 볼 때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을 다음 정부가 이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시장의 관심은 공매도 정책에 모인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정책의 초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맞춰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외국환거래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

지난해 한국은 MSCI선진국지수 편입을 시도했으나 외국 자본을 유치할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MSCI는 △역외 외환시장의 부재 △영문 공시 자료 부족 △복잡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 △공매도 규제 등에서 감점을 매겼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증시가 선진시장으로 승격하면 최소 17조8000억원에서 최대 61조1000억원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 주가는 최대 27.5% 상승하고 증시 안정성은 14.2%까지 높아질 수 있다.

◆시장의 관심은 '공매도'

MSCI선진국지수 편입에 드라이브가 걸리면 공매도 논의는 뜨거워질 전망이다.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정책 개편은 불가피한데 문제는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세부적인 내용에선 의견이 갈리나 공매도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관·외국인과 개인의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 후보는 공정성 실현을 강조했다. 그는 3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1000만에 이른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배신감을 느껴서 다른 공정한 시장을 찾아 떠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 조정 ▲과도한 주가 하락 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시장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뒀다. 그는 "해외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과정서 외환거래 불편, 투자자 등록 의무화, 공매도 활용 어려움 등 선진시장 투자에 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공매도 개선 환영"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개선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한 발 나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큰 그림에서 볼 때 공매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감안해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되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추후 공매도 금지조치를 다시 사용할 때에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공매도 범위를 좁혀 한정적인 종목에 대해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350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목에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며 "글로벌 주요 증시 중 우리만 2000여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어가고 있어 해외에선 한국 증시가 개선할 필요가 있는 뚜렷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