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결산-증권④] '뜨거운 감자' 공매도…정치에 휘둘린 시장

고승범 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로 가야"

시장에선 "정치권 개입이 곧 변동성" 우려

올 한해 증권시장에선 공매도 재개 여부가 '뜨거운 감자'였다. ⓒ연합뉴스

올 한해 증권시장에선 공매도 재개 여부가 '뜨거운 감자'였다.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지난 5월 3일부터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증시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여기에 동학개미 표심 냄새를 맡은 정치권의 외풍도 거셌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4591억원으로 전체 거래대금의 1.84%를 차지했다. 지난달 일평균 공매도 거래액은 4352억원이었고, 10월에도 일평균 공매도가 4488억원으로 집계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이 20조원을 넘을 정도로 급증한 상황을 고려하면 총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과거 4~5% 수준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졌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올해 최저치(2839.01)로 떨어진 지난달 30일 공매도 거래 금액은 1조원을 넘어서며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온라인 주식 카페와 토론방에선 또 다시 '공매도 폐지론'이 들끓었다.

이날 공매도 거래 대금은 1조953억원으로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5월 3일(1조1094억원) 다음으로 많았다. 코스피에서 818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2768억원이었다.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8882억원으로 81.1%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올해 공매도 논란이 폭발하게 된 데에는 정치인들의 개입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 '천만 동학개미'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 횡행하면서 정책 결정에 혼선을 빚게 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질서를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12월 27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 입김'에 휘둘릴까…시장에선 '공매도 앓이'

절차적으로는 공매도 금지 관련 사항은 금융위원회 의결 사항이다.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4명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융위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4.7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개입에 논의 주도권을 내줘야했다. 금융권에선 공매도 금지 기간을 '한 달 반 연장'한 금융당국의 조치를 선거 일정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통상 시장 조치를 '6개월‧12개월' 단위로 결정해온 금융위의 결정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앞서 박용진·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을 압박했고, 같은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공매도 금지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며 거들었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개를 공식화하는듯했지만, 정치권의 노골적 압박에 결국 금지기간 추가 연장 결정을 내려야 했다.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5월 3일 코스피는 전거래일 보다 20.66p(0.66%) 내린 3127.20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탔다. 과거에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실제 2009년 6월 1일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코스피는 1.38% 상승했고, 2011년에도 잠시 주춤했던 지수가 반등했다.

금융투자시장에선 대선을 앞두고 자본시장마저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에 휘둘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은 정책 예측성을 떨어뜨리는 혼란 야기하고 있다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비대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는 시장에서 잘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공매도 전면 재개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서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