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내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정책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대학생 튜터링' 추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초등돌봄 오후 5시→7시까지로 연장 추진…방과후 과정 지속 확대

초중고 전면 등교가 시행된 지난 달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금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해부터 유아 학비 부담을 줄이고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대학생 튜터링'도 추진한다. 아울러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초등돌봄을 오후 7까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29일 교육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육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선정해 안내했다.

우선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기존 연간 67만5000원∼368만원에서 연간 350만∼390만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2만명의 대학생이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학습과 교우관계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한다.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현재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원 인상되면서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는 월 10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8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원센터와 시도별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안착을 지원한다.

대학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인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하고 평생직업교육 거점을 조성한다. 또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또한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 한국형 온라인 콘텐츠도 확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