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상·공익" 野 "비상식"…비도덕 프레임 물들어가는 대선

송영길 "이재명 전과 공익목적"

공수처 사찰, 文비리도 '감싸기'

"네거티브發 유권자 피로 우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간 도덕성 프레임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내 비도덕적인 행동을 비호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이를 일일이 반박하며 포장 벗겨내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이처럼 지속된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이 유권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피로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 각 정당이 정돈된 정책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이어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까지 벌이고 있단 정황이 매일 새로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까지 130여명의 현직기자와 60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와 처벌을 촉구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 시민단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석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대검 고발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사찰이 아닌, 일상적인 수사라고 강조하고 있다.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김 처장의 사과는 물론이고, 야당 요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도 거부했다. 불과 5년 전 국정원이 내사를 이유로 당직자 두 명의 '통신자료 조회'를 하자 민주당이 "광범위한 사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한 것과 상반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셀프 잣대는 다른 곳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최소한 권력행사에 부정부패가 없는 게 높은 지지를 받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 후보의 부정부패는 없다는 발언이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놨다"며 "단군 이래 최대 비리인 대장동 게이트와 비교할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권 내내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국민이 목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지방선거 개입 ▲조국 사태 ▲LH 사태 ▲탈원전 보고서 조작 등을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건으로 꼽았다.

민주당 측에서 이 후보의 비도덕적 행동을 포장한 사례도 있다. 송영길 더민주 당대표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 출범식'에서 이 후보의 전과 기록 4건의 배경을 언급한 뒤 "전과 내용을 보면 다 공익적 활동을 뛰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송 대표의 발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김진태 위원장에 의해 반박됐다. 김진태 위원장은 이 후보가 검사사칭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공개하며, 단순 공범이 아니라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실만 봐도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옆에만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피력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유권자의 환심을 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미 가족관계와 각종 네거티브로 얼룩진 대선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피로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각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네거티브 전략이 지속되고 있다"며 "문제는 네거티브가 지속되면 유권자가 쉽게 피곤함을 느끼게 될 수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적인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