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손대는 기재부…교직원 인건비 영향받나

학령인구 줄었는데 교부금은 늘어

교육질 개선 넘어 일부 낭비 요소

학교 운영비 감소…인건비는 급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추이 표.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대비 크게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결과가 향후 교직원 인건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 후속조치로 내년 중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법률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3년 11.8%에서 2001년 13.0%, 2005년 19.4%, 2008년 20.0%로 계속해서 늘려왔다. 교육교부금은 2000년 11조3000억원에서 올해 53조23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7년부터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교육세 일부와 국고 지원액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데 이를 포함하면 올해 교육교부금은 57조1468억원에 달한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초‧중‧고 교사와 직원 급여, 학교 용지 매입, 각종 공사, 공공요금, 학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다.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지출처는 줄어드는 데 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다 보니 교육교부금은 크게 늘었다. 늘어난 교부금은 교육의 질 개선 차원을 넘어 일부 낭비 요소가 지적될 정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제도는 국민학교(초등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던 1970년대 초기에 중학교 등 상급 학교가 부족해 도입된 장치인데,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며 “학생 수가 줄어 매년 6조원이 남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교부금이 투입되는 초·중·고교 연령대(만 6~17세) 인구는 2000년 810만 8000명에서 2020년 545만 7000명으로 32.7%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5배 넘게 늘었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교육부를 비롯해 각계 관계자들과 논의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기재부가 추진하는 교육교부금 개선 방향은 내국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을 없애는 방식이다. 의무 배정 제도를 폐지해 해마다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형태다. 반면,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에 국한된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평생교육 등에도 쓸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다.

기재부와 교육부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0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내놓으며 교육교부금 증가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상승을 지적한 바 있어 이번 제도 개편에 이런 내용이 반영될지 관심이다.

당시 KDI는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면서 교직원 인건비가 연평균 5.2%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사무직원 이외 직원 1인당 인건비는 연평균 14.4%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함께 자체 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KDI에 따르면 2015년 8만2571명이던 공무원·사무직원 이외 직원 수는 2021년 13만2570명으로 6년 동안 60.6% 늘었다.

KDI는 “2015~2021년 공무원 평균 임금인상률 2.6%를 고려할 때 연평균 14.4%의 증가율은 상당한 수준의 기준단가 인상과 처우개선율 증가가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2015년 7조5349억원이던 학교운영비는 2019년 11조3946억원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8조6830억원으로 줄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다. 2015년 4조714억원에서 2019년 5조7066억원으로 늘었다가 2021년 현재 4조4988억원으로 감소했다. 늘어난 교육교부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학교 운영비나 시설비보다 공무원·사무직원 이외 직원 임금 인상과 채용에 더 많이 쓰인 셈이다.

KDI는 “학령인구 축소를 고려하면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교부금 산정은 교육분야 재원마련에 지나치게 관대한 방식”이라며 “이는 여타 지출분야의 충분한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교육투자가 중요한 재정투자 분야이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국가재정이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여타 지출 분야와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의 조정에 교육관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