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추진전략 및 이행방안 마련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
재배·사육과정 배출원 축소
유통구조 개선 및 에너지 효율화
“농업 분야는 작물 생산, 가축 사육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감축 과정에서도 식량 생산이 줄거나 축산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완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의 목표치를 설정했으며, 농식품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충실히 이행해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만들겠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7일 이 같이 말하며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 10월 발표된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농식품 분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400만7000t 대비 38%를 감축키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으로 저탄소 구조전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등을 주 내용으로 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담았다. 국가적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인 셈이다.
정밀농업·환경친화적 농업의 확산 등을 통해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면서, 농업·농촌 분야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공급도 확대한다는 이행계획 등을 제시했다.
우선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을 위해 2050년까지 정밀농업 기술을 전체 농가의 60%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품목별 우수농가 데이터·AI 기술 등을 활용한 생육모델 개발을 위해 30개 품목의 빅데이터를 2025년까지 확보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밀농업 기술은 현장 실증을 거친 후 시설 및 노지 작물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친화적 정책으로는 화학비료 절감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50년까지 친환경농업면적을 전체 경지면적의 30%까지 늘리고, 내년에 ’친환경 집적지구‘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집적지구 개념, 지정기준, 인센티브 등의 법제화를 검토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활용, 스마트 농업 표준모델을 개발·실증하고 콩·사과 주산지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단지도 2025년까지 조성해 시비·방제·급수 등 분야별 솔루션을 개발한다.
학교급식·로컬매장·대형유통업체·온라인마켓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시장 확대와 2025년까지는 친환경농업 체험이 가능한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10곳도 조성키로 했다.
토양 관리 강화와 저장능력 향상도 추진한다.
체계적인 논물관리를 통해 벼 재배 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2018년 630만t에서 2050년 431만t으로 32%를 줄이고, 2025년까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비료·농약의 적정 사용환경 구축과 2030년까지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인 ’흙토람‘을 중심으로 토양 양분관련 정보를 DB화한다.
농업분야 온실가스는 벼 재배, 가축사육 과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학비료, 가축사료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는데,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비료 감축·물 관리·저메탄사료 등을 활용해 최대한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과학적 시비처방을 통한 적정 비료사용으로 농경지에서의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2018년 547만t에서 2050년 450만t 수준으로 18% 감축한다.
축산부문에서는 저메탄사료 보급을 확대하고, 적정사육밀도 유지,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447만t에서 2050년 198만t으로 56%를 감축한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으로 축산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494만t에서 2050년 437만t으로 11% 줄인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는 공동자원화시설을 210만t으로 확대하며 정화처리 비율을 높이는 한편 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형 에너지화 시설도 10곳을 설치한다.
유통·소비 부문에서는 로컬푸드 1800곳으로 확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농산물 폐기물 자원화 및 푸드 마일리지 감축 등을 통해 농식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한다.
또한 농업 생산·유통·가공 시설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
저온저장시설 등도 고효율 에너지 장치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서 친환경 저온유통체계를 확산해 나가고, 2050년까지 모든 농기계의 전기 동력화를 통해 19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에너지 전환은 농촌 태양광과 바이오매스 활용 확대와 에너지 자림을 위한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에 2025년까지 12곳을 지원한다.
관련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통계도 정비한다.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한 신규 감축기술 개발, 저메탄사료, 바이오차 등 초기단계인 신규 감축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감축량 산정 방법론을 개발한다.
아울러 저탄소 직불제 등 저탄소 기술이행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도입하고, 경종·축산·에너지 분야 등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감축 체계 구축, 환경보전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마을단위로 탄소 감축활동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