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약 비교'…尹 "과하면 제동" 李 "형평성 개선"

'천만 동학개미' 표심 겨냥 '투자자 보호' 방점

이재명 "폐지할 게 아니라 합리화해야 하는것"

윤석열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적극 검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천만 동학개미'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선 가운데 어떤 공매도 정책을 내놨는지 관심이 집중된다. 공매도가 증권시장을 달구는 가장 뜨거운 이슈인 만큼 두 후보 모두 '투자자 보호'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윤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자본시장 공약 발표'에서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를 전면 폐지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이 아닌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둔 공약이다.

윤 후보는 이어 "공매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에 비해 과도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주주 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증권시장에선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공매도 의무상환기간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60일인데 비해 외국인·기관투자자의 경우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25일 경제전문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공매도는 폐지하면 안 된다"면서 "모건스탠리 선진지수(MSCI)에 들어가야 뮤추얼펀드가 장기 투자를 할 텐데 지금 이머징마켓(신흥시장)으로 분류되다 보니 장기 투자가 안 들어온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큰손과 개미에게 공정한 룰을 보장해야 한다"며 △개인투자자를 위한 대여 물량 확대 △대주담보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尹 시장과 투자자 '윈윈' vs 李 시장불신 자극 '편가르기'

공매도 정책과 관련해 두 후보 간 인식 차이는 크지 않지만, 금융투자시장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는 상대적으로 선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금융투자시장에 대해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win-win)'하는 선진 투자시장의 활로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과 투자자가 건전하게 함께 성장해야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시장논리 원칙에 따른 접근이다.

윤 후보는 최근 일부 기업들이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 자회사를 설립하는 물적분할 추진으로 개인투자자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최근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며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분을 매도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 후보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심(投心) 저변에 깔린 시장에 대한 불신을 자극하며 환심을 사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는 '삼프로TV'에서 "시장의 불투명성이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투자했다가 혹시 나도 털리지 않을까, 소위 '개미핥기'에게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자체가 매우 왜곡된 점"이라며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이 해외로 탈출한다. 기업 경제 환경 토대가 나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고, 작전주와 주가조작에 대한 단속률이 매우 낮으니 시장을 믿지 않는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