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건물 32.8%, 수송 37.8% 탄소감축 목표
도시 내 녹지 탄소흡수량 통계 보완, UN 제출
중동·동남아 등 국외 사업 적극 발굴
국토교통부는 23일 수소화물차 시범운영을 계기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정책 이정표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매 5년마다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 상황, 기술진보 등을 반영해 수정할 계획이다. 이번 첫 로드맵은 향후 정량적이고 적시성 있는 탄소중립 과제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에 착안했다.
국토부는 2050년까지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수단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기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해 나간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2024년부터 조기 적용한다. 건물부문 탄소감축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도 검토·추진된다.
교통부문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제시된 세부 목표의 이행 상황을 점검 및 관리하는 교통데이터 기반을 다진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50만대의 전기·수소차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 수요관리가 병행된다.
사업용 차량은 차량·연료 구매지원, 전용 충전인프라 등 업 특성에 맞는 인·허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혁신하는 한편, 주차·부제 등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도 도입 검토할 계획이다.
철도분야는 동력분산식 전기열차(EMU)를 확산하고 수소열차 개발·실증에 나선다. 철도망 확대와 육상에서 철도물류로의 전환교통 지원 등도 지속한다.
항공분야는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위한 저장·운반·급유 인프라를 구축한다. 항로 단축, 탑재중량 감축, 엔진세척 등 항공기 운영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할 예정이다.
국토·도시부문의 경우 그간 국가통계에 토지 흡수원으로 산정되지 않은 정주지 탄소흡수량을 산정해 2024년까지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도시 구역별 배출, 흡수량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 구축 등 지역 중심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주거·산업·교통 등에 사용되는 도시의 주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한 수소도시와 에너지자립, 녹지 확충,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등을 지향하는 스마트그린산단 등 성과사례와 공원·녹지 등 탄소중립 공간도 조성·확대한다.
그린수소 기반의 대용량 대중교통시스템, 모듈형 LNG인프라 기술 등 시범사례를 바탕으로 연간 1개씩 국토교통 기술 기반의 국외감축 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대국민 공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국토교통분야 국민 참여 탄소중립 기술·아이디어 등을 적극 발굴한단 방침이다. 이번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알뜰교통카드와 같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동참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안 발굴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 탄소중립은 과학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성 있는 정책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고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은 국토교통 분야 탄소 관련 정책통계에 특화된 연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참여 탄소감축 프로그램 발굴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