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방출 관련 정보공개 요구
정부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안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안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데 대한 범정부 차원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했다.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안은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한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고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환경부는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우려 표명과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를 추진하는 데 있어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외교 경로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도쿄전력 실시계획 제출에 대해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함과 동시에 별도 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해양방출 절차 강행에 대한 유감을 재차 표명할 예정”이라며 “실시계획에 대한 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와 객관·독립적 심사촉구 및 우리 측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