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정책서민금융 4000억원 확대…중금리대출 35조원 공급

햇살론 대출한도를 500만원 상향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도 35조원 수준으로 공급해 금리상승기 정책서민금융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내년부터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도 35조원 수준으로 공급해 금리상승기 정책서민금융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9조6000억원을 목표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내년에는 4000억원 늘려 10조원대로 계획하고 있다. 중금리대출 또한 올해 32조원에서 내년에는 3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은 총량 관리 과정에서 공급규모가 위축하지 않도록 별도로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중·저신용자 대출취급 목표를 모두 인정하면서 증가율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금리상승기 취약계층이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대출한도를 500만원 상향한다. 이에 근로자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민금융진흥원 차주별 맞춤대출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햇살론 공급 때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차주별 최적 대출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금융기관과 상품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맞춤대출 플랫폼 경우 근로자를 대상으로 햇살론을 공급할 때 금리 인하 혜택 제공하는 방법을 금융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재산증가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에도 적극 나선다.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을 높이기 위해 세부 안내기준을 마련하고 신청요건 표준화, 실적 공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